의안번호: 20138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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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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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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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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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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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임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3인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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