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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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성훈의 촌철살인] '낙하산'에 가려진 지방자치…거주 요건 법제화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839878_794422_256_v150.jpg&w=3840&q=75)
[원성훈의 촌철살인] '낙하산'에 가려진 지방자치…거주 요건 법제화해...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선거 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후보자 는 지역 현안을 서류나 브리핑으로만 파악할 뿐, 주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문제를...
올해 지선서 지방의원, 2022년 대비 80명 증원…"기득권 야합" 비판 직면
현행법 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14%로 상향키로 한... 한편,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사실적시를 통한 후보자 비방죄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6·3지선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적시된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예비후보'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는 2024년 헌법재판소가 아직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법 개정입니다. #중대 선거 구제 #국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그 실상을 고발하는 미투(Me Too)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범죄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 공직자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큰 잣대가 되고 있음 - 공직후보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 및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범죄경력, 학력 증명서, 공직선거 참여 경력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 -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적 변동사항도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적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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