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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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북한 관광 산업의 부상과 한국의 정책 방향
공항· 철도 등 교통망 확충, 인근 농수산물·가공식품 공급, 지역 서비스업 발전 등과 연계 된 ‘지역- 산업 ... 관광 산업의 부상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양가적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관광 정책을 남북 및 북미...
용인, 'K-반도체 벨트' 중심 신성장거점 부상... 성장 박차
수도권광역급행 철도 (GTX)-A, C(연장) 노선과 연계 돼 광역 교통망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 확충은 용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물류 및 인력 이동을 원활하게 해 산업 발전 에 긍정적인...
![[Who Is ?]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 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6%252F20240609183206_16919.jpg&w=3840&q=75)
[Who Is ?]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주요 자원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이 경제와 산업 발전 을 위한 주요...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에 기반해 최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기본계획에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철도산업에서 철도차량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철도차량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노선별 납품 지연 및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 도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내 철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철도사업은 남북경협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함 -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남북 간 물류활동은 물론, 대륙 간 육상 물류 진출이 예상되는 등 국내외 물류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남북한 물류 부문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여러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도로·항만·공항·철도·주택·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한 실정임 - 이를 건설·개량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부문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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