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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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민간 무량판 아파트 427 곳 전수조사… 1곳만 철근 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0%252F79420_61673_5028.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민간 무량판 아파트 427 곳 전수조사… 1곳만 철근 누...
총 427 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곳으로 선정했다. 지하주차장 외에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사실상 벽식구조에 가까운 주거동 무량판 혼합구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공 중인 단지는 「 건설기술 진흥법 」...
국토부, 민간 무량판아파트 427 곳 전수조사...부실시공 '0'
시공 중인 단지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현장별로 지정된 점검업체, 준공 단지는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등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중 시공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무량판 민간아파트 이상 無, “철근 누락·콘크리트 강도 문제 없어”
총 427 개 단지다. 이 중 139개 단지가 시공 중이며 288개 단지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였다. 국토부... 시공 중인 단지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현장별로 지정된 점검업체, 준공 단지는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여러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도로·항만·공항·철도·주택·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한 실정임 - 이를 건설·개량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부문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다양한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력공급과 관련하여 남북한 간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조항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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