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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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훈 취소만으론 국립묘지 안장 못 막아…보훈부, 현황도 미파악
등 관련 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점이다. 그러나 상훈법 상 서훈 취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훈 이 취소된 사람은 신규 안장 심사 단계에서 제외되고, 국립묘지에 이미 안장된...
![[단독]'일제판 블랙리스트' 독립운동가 4명 서훈 …3명은 '사후 행적'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8%252F11%252FNISI20260811_0021395104_web.jpg&w=3840&q=75)
[단독]'일제판 블랙리스트' 독립운동가 4명 서훈 …3명은 '사후 행적' 등...
정권과의 관련 성 등 생애 전반을 살피는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 기준이 적용된 결과다. 광복절인 15일... 독립운동 공적이 인정되더라도 이후 친일 행적이나 해방 이후 북한 정권 협조, 중대 범죄 등 상훈법 상 결격...
조봉암 서훈 , 보훈부 심사 대상 포함···'대통령·국회' 더 적극 나서...
그럼에도 사법살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보훈을 국가 책임으로 강조해온 만큼, 이번 심사 에서 국가보훈처가 어떤 판단을 할 지 관심이 쏠린다. 박찬대, 상훈법 개정안 발의··· 국회서 멈춰 조봉암 선생의 서훈 문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로가 뚜렷하고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서훈 대상자의 선정 및 그 절차 등에 있어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이 담보되어야 함 -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서훈의 확정 또는 취소와 관련된 공표가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도록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서훈이 확정된 후에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서훈의 기준이 달라지는 등 그 사회적·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 등에도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변경할 방법이 없음 - 서훈의 공정성 및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서훈 기준의 공개와 서훈 추천 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의 공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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