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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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가정폭력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라,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여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을 재수립하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유치장 유치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상담·치유프로그램을 반드시 병과하게 해 보다 근본적으로 가정폭력 재범을 근절하고자 함 -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의 방지를 명시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함을 명문화함 - 가정폭력범죄 중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를 명시하고 이에 맞춰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규정을 함께 개정함 -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유치장 유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형벌 이외에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수명령 이행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피해자 구제에 구멍이 난 상태임 - 사법경찰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여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긴급체포를 할 수가 없어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함 - 가정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에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가정폭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상 존재함 -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호시설로 인도된 후 가해자가 찾아와 보호시설로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 및 위해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피의자의 성행, 정신상태, 가정폭력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가정폭력행위의 재발 또는 보복폭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 -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 및 위해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큰 경우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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