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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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약사 양도·양수 때 '행정처분 내역' 요청 가능해지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 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전 제조업자의 행정처분...
약 품질 직결 위법 땐 GMP 취소…경미한 위반 효력정지
법안은 ' 약사법 제38조의3 적합판정 확인·조사 등 제3항'을 손질했다. 먼저 제3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GMP 적합판정을 '취소'할 권한 에 더해 '6개월 이내 기간에서 적합판정을 효력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
서영석 의원, 불법 의약품 유통 선제 차단...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13일 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하 식약 처장 )이 불법 의약품 ... 있다”며 “ 현행법 은 식약처가 관련 기관에 알리는 수준에 그쳐, 실질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품질관리 기술지원,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민안심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신종플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신종감염병의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함 -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 및 품질확보를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ᆞ운영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센터 설치와 관련된 근거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위상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지역 내 국가들의 의약품 관련 규제수준을 선진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지원 등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임직원이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 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이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해당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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