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8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청도 소싸움의 민낯] ⑥ 부실한 약물 사용 기록···수의사 처방 없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min.co.kr%252Fnews%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5%252F12%252Fw700-1.jpg%253Fv%253D1766077991&w=3840&q=75)
newsmin.co.kr2025-12-30비판
[청도 소싸움의 민낯] ⑥ 부실한 약물 사용 기록···수의사 처방 없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 함께 공중 보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된다. 손솔(진보당, 비례) 국회의원은 상당수... 출장 수의사나 공사 직원도 주사 놓겠다는 조교사, 우주들을 못 말린다. 수의사도 이런 문제를 아니까 발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593원안가결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책임수의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함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9-04-04
2014495대안반영폐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통해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종축장 및 농장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적용하고, 농장의 출입·조사 권한 및 공중위생상 우려가 있는 농장에 대한 긴급조치·정보공개 권한을 명확히 마련함
정춘숙의원 등 11인2018-07-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