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8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90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1-21
2213069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9-17
2212192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007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음 - 저출산의 해결이 우리사회의 긴급한 당면 과제인 점을 고려하면 모든 자녀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김해영의원 등 10인2017-03-06
2006009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음 - 저출산의 해결이 우리사회의 긴급한 당면 과제인 점을 고려하면 모든 자녀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김해영의원 등 10인2017-03-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