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군복무는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므로 군복무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맞다고 하겠음 - 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군복무를 하는 경우 군복무 중에도 대출이자가 발생함 -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군복무 중인 학생들에게 대출이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함 - 이에 군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이자를 재단에서 지원하여 병역의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자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는 경우 군복무 중에도 대출이자가 발생함 -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군복무 중인 학생들에게 대출이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함 - 군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이자를 재단에서 지원하여 병역의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 또는 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을 할 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가구소득분위, 신용등급 등 경제적 여건과 학점, 성적,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등 개인적 자격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 - 해당 대학생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 상환율 등을 고려하여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음 -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재학기간 및 취업 준비기간에 누적된 이자와 대출원금으로 인하여 취업 후에도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기간과 졸업 후 5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재학기간 및 졸업 후 5년 동안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