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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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 의회법 제정하라"…여야 의원 들 한목소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 의원 등은 " 국회 는 국회법 을 통해 조직과 인사, 의사운영과 입법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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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제2항은 “ 지방 의회의 조직·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수의 의원 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방 의회에 독립된 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국가의 두 수레바퀴인 국회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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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 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헌법 및 국회법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 의 법률안... 일부 지방자치단체 에서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였다가 침대형 휠체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의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135조는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 개회 중에는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 - 국회법 제135조를 개정하여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이 본희의에 보고하는 절차로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사직의 어려움은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됨 - 국회법 제135조를 개정하여 본인의 원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사직하려는 경우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없이 곧바로 사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임과 동시에 의원직 사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빈틈없이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경우 직무전념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선거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구 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여야 함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포함되거나 해당 지역구를 포함하는 선거구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입후보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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