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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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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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안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별 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방분권 국정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안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정신임 - 일본은 1990년 이후부터 지방분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음 -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자치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를 온전하게 정착시키고자 함 - 지방분권협력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광역·기초 지방의회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함 - 지방분권협력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 중 1명을 공동 의장으로 함 - 지방분권협력회의는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제도는 시·도지사 등의 협의체가 있어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 주관의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 등도 있으나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임 -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방협의회를 설치하여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방분권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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