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8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4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건축물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 사용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8-05
2216945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성회의원 등 12인2026-02-23
2105857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하자분쟁이 10년 사이 62배나 증가하는 등 새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함 -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등10인2020-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946임기만료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견본주택의 설치와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 등은 단위세대 내의 주거시설인 “전용부분”에 국한되어 있음 -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예정자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0인2018-06-19
2000999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정운천의원 등 10인2016-07-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