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8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317임기만료폐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거동이 어려워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에 이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 노인·아동·장애인의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권미혁의원 등 18인2018-01-08
2007644대안반영폐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일정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에너지 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김병관의원 등 13인2017-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