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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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법 시행일 이전 출생 자녀에게도 3년간 보험급여 청구 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함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함 - 개정된 내용을 법 시행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이전에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거나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한 경우 등에도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자녀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모(母)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여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나 장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 임신 중인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하거나 선천성 장애 및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분만 비율은 2011년 80.6%에서 2015년 75.5%로 감소한 반면, 유산비율은 2011년 19.4%에서 2015년 2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 영향을 미침 -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태아의 선천적 질병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태아에게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에 규정하고 요양?장해?간병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를 임신 중인 근로자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태아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성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됨으로써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유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로 인정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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