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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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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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893공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함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ᆞ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2-10-24

2103040공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등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양사를 두지 않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이 경우 해당 급식소는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급식 대상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시?도지사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0인2020-08-18

2100704상임위 심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ᆞ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20-06-19

유사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표시의무를 부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2인2019-03-04

2016279수정가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

김승희의원 등 11인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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