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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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제 개편] 농‧수협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기존 일반적 경과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05718928_a79ed7.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 농‧수협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기존 일반적 경과조...
‘2026년 지방세 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적용대상은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 ... 일반적 경과조치의 경우 보통 특례 법은 특례 기한 동안 감면을 허용받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경우 부칙에 일몰이...
국회, '밥상안전' 3개법 등 제개정 법률안 152건 접수
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발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이하 농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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