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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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상금등을 지원하고자 함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 부마민주항쟁은 이 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3ᆞ15의거와 4ᆞ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임 - 2013년에 이르러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5ᆞ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는 1990년에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어 2002년에는 「5ᆞ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ᆞ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보상뿐만 아니라 충분한 예우도 실시하고 있음 - 10ᆞ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적용 대상임 - 10ᆞ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업료의 면제, 학습보조비의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함 -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기업체 등에 우선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취업지원을 실시함 - 10ᆞ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부상을 포함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함 - 10ᆞ16부마민주항쟁유공자 또는 유족의 선순위 1인에게 농토구입, 임차를 포함한 주택 마련, 사업,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를 실시함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ᆞ노동자ᆞ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짐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ᆞ19혁명과 5ᆞ18민주화운동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음 -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및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에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함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 -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ᆞ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이 마련되어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상 등이 이뤄지고 있음 -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금년 12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음 - 진상규명에 있어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동행명령권이 없어 출석 요구자 45명 중 7명만이 출석하는 등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음 - 관련자 인정이 직접 신청을 통한 심의·의결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 관련자가 번거로움을 이유로 신청을 꺼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 생활지원금 지급 요건을 30일 이상 구금된 자로 하는 등 단기간에 이뤄진 부마항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하고 관련자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집회, 시위, 조직 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사업자 등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를 추가함 - 진상규명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활동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함 - 진상조사보고서의 관련자 명단에 포함된 관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관련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관련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도록 함 - 3일 이상 구금되거나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해직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임 -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출범되기도 하였음 - 매년 10월 16일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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