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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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융복합이 일상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분야의 서비스와 제품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함 -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융합 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문가 및 관계기관 공무원이 참여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 여부 및 유효기간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함 - 옴부즈만의 기능을 규제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서 ‘개선 권고’로 기능을 확대함 - 융합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존사업자 등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예방 및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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