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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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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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보장 계획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6기 계획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광주시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
광주시, 2027~2030년 사회보장 정책 밑그림 점검…중간보고회 개최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마련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6기 계획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광주시가 추진할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영덕군, '지역 사회보장 계획' 공청회·최종 보고회 개최…'든든한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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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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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시설보호 기간이 끝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어 일반 국민들과 같은 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함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봉천동 탈북모자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함 -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정보공유,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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