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847원안가결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lectimes.com2026-10-02중립
발전사 통합 법안 누적 6건…9월 전기·에너지 법률안 22건 발의
이상휘 의원 안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저탄소 철강기술 도입 기업과 청정수소 생산 기업 등에 직접 전력을... 박정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에특회계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를...
idsn.co.kr2026-09-21중립
친환경 소비·대중교통 혜택 한 장에…‘모두의 그린카드’ 10월 출시
제도의 법적 근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다. 보도자료에서도 그린카드가 2011년 도입된 이후 2025년 기준 누적 2,447만장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기존 그린카드는 친환경· 저탄소 ...
todayenergy.kr2026-09-21중립
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전년比 0.9% 감소
8)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도 완료(2026.9)됐다. 2050... 산업계의 녹색 ·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규모도 올해 8조 7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931임기만료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지원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17-07-11
2008241임기만료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적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기후변화 적응 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홍일표의원 등 11인2017-07-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