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847원안가결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errotimes.com2026-08-27긍정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관련 설비투자에도 중장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m-economynews.com2026-08-26중립
2030 이후 탄소감축 ‘법적 의무’ 됐다...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국회...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탄소중립 기본법 에 대해...
energydaily.co.kr2026-08-26중립
탄소중립 기본법 국회 통과…2035년 53~61% 감축, '2050 가는 길' 법에 담...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중장기적인 감축 범위가 법률에 제시되면 기업은 저탄소 공정과 무탄소 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등에 필요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931임기만료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지원할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17-07-11
2008241임기만료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적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기후변화 적응 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홍일표의원 등 11인2017-07-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