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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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NS 등 자살 유발정보,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살예방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포털·SNS 사업자, 자살 유발정보 발견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 법 개정안에...
SNS 등 온라인에서 자살 유발 정보 발견하면 삭제·차단해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자살예방 법 제19조의4(정보통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시도자와 자살자의 정보 범위 확대, 자살예방정책연구소 설치, 민ᆞ형사상 책임 감면 등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기여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예방 관련 사업 등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자살예방센터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적시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ᆞ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자살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2016년 자살인구는 1만 3,092명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자살자의 증가에 따라 자살자의 유가족은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나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심리상담 치료가 전부임 -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개편하여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살자·자살시도자뿐 아니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도록 함 - 자살유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과 지원 절차를 적극 알리도록 하고, 자살유가족이 정신적 공황상태 등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유가족 지원 대책 및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함 -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유가족에 대한 정신적·의료적·경제적 지원 및 자살유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살유가족이 자살유가족 지원 대책의 혜택을 받고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적극적 안내의무를 부여함 - 자살유가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유가족 지원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유가족은 일반인의 8배가 넘는 자살위험을 지니고 있음 -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시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자 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지원 범위를 생계지원, 법률지원 등으로 확대함 - 자살유가족의 심리적 회복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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