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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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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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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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보유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의 자료 보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견본주택의 설치와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 등은 단위세대 내의 주거시설인 “전용부분”에 국한되어 있음 -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예정자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화재예방 등을 위한 세대 간 경계벽의 설치 여부 및 구조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 필요함 -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사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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