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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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사하오성맨션 소규모 재건축, 최근 사업시행인가 '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5060_78857_3729.jpg&w=3840&q=75)
[아유경제_재건축] 사하오성맨션 소규모 재건축, 최근 사업시행인가 '획...
사하구는 사하오성맨션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9조에 따라 지난 13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모아타운·가로 주택 과 뭐가 다를...
법에 따로 규정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자율 주택 ·가로 주택 ·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을 가리킨다. 이번에 논의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은 규모가 작을...
빈집 14만가구라는데… 정비 확대 앞두고 통계 '과도기'
그동안 빈 건축물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나뉘어 관리됐다. 복 의원실은 관리 주체와 조사· 정비 체계가 분산되면서 정확한 현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정비·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와 소유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실태조사 시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도모하는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관리하며, 빈집 소유자의 관리 및 정비 책임을 명시하고 저소득층 빈집 소유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 개선 등을 법률에서 규정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군수등은 빈집이 밀집된 경우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주택 유형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세대수 20퍼센트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법적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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