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됨 - 소방활동을 위하여 불법 주차·정차된 차량을 긴급하게 이동하는 경우 차량의 훼손에 대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활동을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 발생한 차량의 훼손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로 인한 화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풍등을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하나로 명시함 - 이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평상시 소방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소방훈련은 대부분 해당 시설 등의 관계인을 중심으로 사전계획에 따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소방교육·훈련으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소방훈련과는 거리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근무 또는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에서 관계인과 거주·근무 또는 이용하는 사람의 화재대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임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다 많은 사람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한편 화재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