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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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등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강제 징수 비를 체납 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에 해당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 운용...
![[클라세] 국세 체납 관리단 활동에 ' 체납 탕감'도 같이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55056_87265_451_v150.jpg&w=3840&q=75)
[클라세] 국세 체납 관리단 활동에 ' 체납 탕감'도 같이하자
체납처분 을 할 수 없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재기 중소 기업인의 체납 액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와 제99조의8에 재기 중소 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납 액...
2025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 신설(~'28.12.31.)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 액 징수 특례 * 신청요건 완화 (조특법 §99의10, 조특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폐업과 이로 인한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동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등 과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재기중소기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의 재도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국세의 3%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최대 60개월 범위에서 매달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에 실패하고 재기하려는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중가산금을 현행 월 1.2%에서 0.6%로 인하하고,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된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함 -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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