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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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기획 ②] 건설 공제조합, "법원이 없앤 빚 181억 다시 내놔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726356_543448_3554_v150.jpg&w=3840&q=75)
[단독·기획 ②] 건설 공제조합, "법원이 없앤 빚 181억 다시 내놔라"
건공의 내부 규정은 채무자 회생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회생 계획 외 변제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첫째, '사적자치' 논리에 대해 건공은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설립 자체가...
"수급인이 회생 절차 신청해도 발주자는 하도대 직접지급 가능"
회생 절차·간이 회생 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 에 명확히 규정하는...
![[ 법 상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사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sca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1%252F313495_67290_4645_v150.jpg&w=3840&q=75)
[ 법 상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사유
전문가 답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건산법) 제35조는 하도급... 지급불능은 채무자 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도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경우에 PF대출 등을 받아 적기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가 PF대출을 받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0일 박상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8월 28일 강창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4월 2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완화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신설함 -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 범위를 확대함 - 시공관리, 품질,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공제조합 관리 감독기준 마련,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뇌물수수, 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절차에도 법원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함 -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함 - 파산절차에도 중지명령을 도입하여 파산선고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설정, 담보권 실행, 변제요구행위, 체납처분 등을 법원이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파산을 신청한 자는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는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을 심문하도록 함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도록 의무화 함 -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함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고, 채권이 확정된 경우 담보권의 목적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작성함 -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도록 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함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에 오는 날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주택담보채권 이외에 무담보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주택담보채권의 권리가 변경되도록 함 -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도록 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 면제를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준조세 성격으로 보아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면책받지 못한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 면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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