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때, 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때, 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사용ᆞ수익 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민간투자시설 임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 사용 시,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ᆞ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사업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 열거주의 규정방식으로 인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저해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함 -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실시협약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협약의 변경 사항 등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공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함 - 무분별한 대상시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적정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함 -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 -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되, 사용료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