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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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첩·보안·안보수사 분산하고… ‘본연의 임무’ 집중하는 조직으로 ...
충무무공 훈장을 취소한 데 더해 당시 부당하게 무공훈·포장 서훈을 받은 76명을 추가로 파악, 서훈 취소를 추진한 것이다. 76명 중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취소 기준인 ‘거짓공적’이...
상훈법 개정안, '그늘진 영예' 청산할까
경찰이 독재정권 하에서 '국가폭력'에 가담했던 이들에게 수여 됐던 서훈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기사를... 한편 발의된 상훈법 개정안 중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 이 스스로 반납 의사를 밝힌 경우 서훈을...
정청래 "국가폭력, 확실한 단죄 없으면 불행한 역사 되풀이돼"
잘못된 훈장 수여 문제에도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은 상훈법 ,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해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며 "제주도민과 양민을 학살한 사람 이 반대로 서훈을 받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독립훈장을 신설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핵심가치가 민주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보국·수교·산업 등 각 분야별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에 대한 서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현행 서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이라는 사명을 띤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핵심 가치가 민주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현행법은 대한민국 건국, 국가안전보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등 각 분야의 발전, 우방과의 친선, 국가산업발전 등 각 공적분야별로 이에 해당하는 훈장 및 포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에 민주주의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서훈을 하도록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대통령에게 수여함 - 대통령의 배우자 및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ᆞ현직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음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에 수여받은 무궁화대훈장의 서훈을 취소해야 마땅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일성 숙부인 김형권과 외삼촌인 강진석이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 - 반국가단체의 합리화를 위해 우상화되고 있는 자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현행 상훈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 - 서훈을 받은 자가 적대국 또는 반국가단체의 우상화 또는 정권합리화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서훈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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