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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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음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공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침수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함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도록 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침수 위험도 예측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에서 집계한 주택 침수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3만 9천 건 이상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내수침수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도심지 침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오수관거 중심의 관거 정비사업이 지적되고 있음 - 환경부는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종합대책 추진, ‘도시침수대응사업’ 등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침수예방 및 우수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 -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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