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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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강 보험 올 1분기 3조8989억 적자…6년 흑자 기조 ‘빨간불’
2024년 ‘제2차 국민건강 보험 종합계획 ’(2024~2028년) 수립 당시 올해 건보 재정의 당기수지가 적자로... 보험료를 내는 생산연령인구인 청년 층은 줄지만, 의료 이용량이 많은 고령층이 늘어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내년부터 학생도 원하는 기관서 건강 검진…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국가검...
2011년 처음 수립 된 종합계획 은 국가 건강 검진으로 국민 의 건강 을 보호· 증진 하고자 건강 검진기본법에 따라... 영유아 건강 검진이 8차 검진 기간도 기존 '66∼71개월'에서 '66∼75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청년 층에...
학생 건강 검진 국가체계로 통합…2027년부터 원하는 기관·시기에 받는다
국가 건강 검진 종합계획 은 ‘ 건강 검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마련하는 범정부 계획 이다. 정부는 앞선 3차 계획을 통해 청년 정신 건강 검진과 폐기능검사 등을 시범 도입하고, 신생아 검진 신설과 학생 건강 검진 제도개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제조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중독성 및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음 -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담배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여 담배를 제조한 자 또는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종합계획에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증진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임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국민건강증진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체활동의 부족은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 유방암, 대장암, 우울증 등을 유발함 - 우리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신체활동은 영양과 더불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사항임 - 국민건강증진법 내 신체활동 증진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임 - 현행법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 개정으로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건수와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과태료 부담 역시 저소득층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보건소 또는 병의원을 통해 제공되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약 30∼40%는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체활동의 부족은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 유방암, 대장암, 우울증 등을 유발함 - 우리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신체활동은 영양과 더불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사항임 - 국민건강증진법 내 신체활동 증진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임 - 신체활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국민의 신체활동을 증진시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직장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강친화환경 조성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공유 가치 생태계를 구축함 - 사회 전반에 건강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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