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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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문진료 건강보험 적용·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요양급여비 강제징...
국민건강보험 에 따른 일반 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혈액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의3).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 한의약 육성법 등 43개...
건강검진기본법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 한의약 육성법, 국민건강보험법 ... 혈액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안 제4조 의3).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윤소하 의원 "만 30세 청년 건강검진 신설하자"
윤 의원은 ' 건강검진기본법 '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 이 국가 건강검진 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보험 급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건강검진 을 실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검진을 줄이고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검진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기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 직장가입자 본인이 아닌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40세 이상인 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 건강검진 실시에 있어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를 차등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 법률에서 건강검진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입법의도가 현행과 같은 차등 실시를 규정하려던 것이라고 볼 근거 또한 없음 - 이에 피부양자 및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도 19세 이상인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입자 자격 변동 시마다 의무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증 발급·교부 예산을 절감함 -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 20·30대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체납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는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증 대여행위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증을 대여한 자에 대한 진료비(부당이득) 연대징수 근거를 신설함 - 현역병 등도 일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치료에 필요한 물품(인공호흡기, 복막투석 재료 등)을 구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구입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도록 요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게 해당 진료비(부당이득)를 연대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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