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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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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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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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허가취소 및 벌칙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마약사건,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고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하여 벌칙 외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취업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흥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고용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취업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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