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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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래방, 청소년 출입 법적 허용…84개 법령 새로 시행
오는 8일 시행에 들어가는 ' 청소년 보호법 '은 청소년 의 노래연습장 출입을 허용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 의 문화 생활 기회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청소년 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인 경우 예외적으로...
![[ 청소년 뉴스] 김재섭 의원, 마사회 장외발매소 내 문화·복지시설 청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54528_121847_4331.jpg&w=3840&q=75)
[ 청소년 뉴스] 김재섭 의원, 마사회 장외발매소 내 문화·복지시설 청소...
하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전했다. 현행법은 장외발매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해 청소년 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 이 경마와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김재섭, '경마 없는 공간'은 청소년 에…장외발매소 규제 손질
(사진=뉴시스)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갑)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해 청소년 의 출입과 고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ᆞ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이 피고용인과 출입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확히 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대상자 나이와 본인 확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자가 충분한 고지를 했을 경우 면책 조항을 두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구매하도록 사주하거나 강요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위반행위를 조장하는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구매하도록 사주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 -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도 선량한 판매자들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실정임 -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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