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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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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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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