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8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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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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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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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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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075수정가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이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 등을 수정하고,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0인2017-12-28
2002588수정가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 중인 조례ᆞ규칙,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정부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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