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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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소청 직제 안갯속 공소취소 믿을맨 하마평도…술렁이는 검찰
최동현 문혜원 기자 =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 검찰 수장이 동시에... 특히 법무부 검찰 미래 인권존중 위원회가 백현동 개발비리 등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 8건을...
새 법무장관에 '대장동 변호인' 하마평 … 李, '공소 취소' 해결사 호출...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 안착과 같은 형사사법제도 정비가 우선 과제로 꼽히면서 검찰 출신인 박균택... 이미 법무부는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라는 조직 을 만들어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검찰 개혁 이끈 정성호, 떠나며 ‘형소법 선제 수정’…10월 시행 앞두고...
■ 10월 2일 조직 ·수사체계 함께 바뀐다 새 형사사법체계는 오는 10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기존 검찰청 ...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 관련 사건에 집중됐다는 지적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함 -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함 -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 -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대응하는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함 - 수사관의 직무상의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규정함 -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둠 - 수사관의 보수, 결격사유, 직무수행,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당연퇴직,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의제기권에 대한 절차규정을 신설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사 당사자에게 관련 보고가 이루어져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많았음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ᆞ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ᆞ감독하고 있음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또는 민정비서관 등이 신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임 - 이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부당한 지휘ᆞ감독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신고를 받은 검찰총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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