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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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스테드 "한국 철수 아닌 장기 추진"···인천해상풍력 표류 우려
이어 오스테드는 최대 1.47GW(기가와트) 규모 발전사업허가 (EBL)를 취득했고 해역 조사를 완료했으며, 최종... 국회는 지난 20일 전기사업법 과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재생 에너지 관련 법 7건을...
방글라데시, 신정부 2026/27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규제완화와 세제 인센...
Facility) 허가 허가 유효기간 1년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모기업 반경 60km 이내까지 시설 확대 허용 갱신... 고정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광 발전사업 법인세 0% 2035년 6월까지 고정 2035년 6월까지 고정 농산물가공...
재생 에너지 대전환 법적 기반 마련… RPS 15년 만에 전면 개편
석탄화력 발전 소 폐지 지원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본격 나선다. 전기사업법 과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 이번 법안 통과로 재생 에너지 보급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급증하는 전력시장 참여자들과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지역 내 에너지 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을 달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한도를 낮추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TV수신료 징수 등 전기판매사업자의 고유 사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한국전력공사는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수신료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그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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