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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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형욱 교수, 이소희 '의료 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현행 환자안전법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 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고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오지은 칼럼] 의료 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261_155656_3546_v150.jpg&w=3840&q=75)
[오지은 칼럼] 의료 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 의 권리와 의료인의 안전 은 반드시 제로섬일 필요가 없다. 의료 사고 가 발생 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고소장이나 소장이 아니라 설명과 조사, 그리고 재발 방지가 되는 의료환경. 이번 법 개정이 지향해야 할...
강남 치과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 사망…의원급 의료 사고 관리 공백 도...
두 사고 모두 발생 당시 통보받지 못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했다며 정부에 정보공유 체계와 마취 관련 안전 기준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치과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8월 3일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가 보건의료기관에 현장지원을 실시하여 예방 및 재발방지를 강화하는 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겸업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그 운영 현황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환자안전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동 규정이 널리 활용되려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자안전사고 발생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자격 요건에 약사를 추가함 -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환자안전법의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문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환자안전사고 자율 보고 등을 위해 의료기관내에서 수집·생산한 자료 등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처분 감면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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