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8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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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127원안가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도 단위의 빛공해방지계획을 보다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함 -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기존 조명기구 소유자등에게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환경노동위원장2019-10-29
2007588임기만료폐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빛공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7-06-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667대안반영폐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영향조사에 대한 절차,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향조사가 아닌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영향조사 규정을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18-03-26
2023127원안가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도 단위의 빛공해방지계획을 보다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함 -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기존 조명기구 소유자등에게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환경노동위원장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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