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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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성평등가족부·국회 상임위' 세종 동시 이전 법안 발의
현행법 은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는 여러...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가까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 의 실효성을 높일 수...
[더세종] 이광희 의원, 성평등가족부·상임위 '세종 이전' 개정안 발의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부 부처 이전계획에 부처 간 협력 방안과 국가균형발전 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검토하도록...
AI 데이터센터 지역으로…비수도권 전력 직거래 확대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해 국가균형발전 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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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 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산업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지원을 하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정 해제 절차 등을 정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위기로 인해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 -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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