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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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eollailbo.com2026-08-24중립

이춘석 의원, '대북특사 국회보고 의무화법'대표 발의

이 의원은 대북특사 임무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이 의원은 "대북특별사절은 정부 를 대표해 중대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활동 결과를 국민의...

dailynk.com2026-08-07중립

[ 남북 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은 정부 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남북관계발전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segye.com2026-08-06비판

‘한목소리’ 잃은 대북 정책… 정부 협상력 약화 우려

정부 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올해 3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26∼2030)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조 장관의 공개 발언은 이런 사실과 배치되고, 정부 내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61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북한 내 주민 보호와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안

이재강의원 등 11인2025-07-25

2106395대안반영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2인2020-12-11

2101298상임위 심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는 위기 국면을 맞고 있음 - 실현 가능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범위는 제한적인 한계가 있음 - 남북 교류협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임 -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은 대북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과 보건안보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함께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전체 통일비용 완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남북한이 상호 협력하여 지원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협력과 국제보건의료 ODA와 연계하여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남북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함 -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정부는 남한과 북한 간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의 감염병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여야 함

신현영의원 등 12인2020-07-02

유사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판문점 선언 이후 지방자치단체도 통일사업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남북 간의 교류 및 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0인2019-04-11

2020842임기만료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나 시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정부의 책무에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및 평화정착을 위하여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고,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려는 것임

천정배의원 등 11인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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