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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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부산 도시철도 서비스 노동자를 조직한 노조 서비스지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당일 부산교통공사에 단체교섭... 현행법 상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트램·3칸 굴절버스…대전시 새 대중교통 도입 잇따라 ‘흔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은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1996년 정부로부터 최초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뒤 건설 ... 3칸 굴절차량은 길이가 30m를 넘어 현행법 을 적용하면 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 규제...
야심차게 추진한 대전 신교통수단 ‘흔들’···트램 지연 이어 3단 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1996년 정부로부터 최초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뒤 건설 방식과... 3칸 굴절차량은 길이가 30m를 넘어 현행법 을 적용하면 운행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 규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교통난은 OECD 최하수준으로 기록하고 있어 도심 내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임 - 대심도 지하에 교통시설을 건설하여 주요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여 주민 편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교통시설을 대심도 지하에 건설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 교통시설의 관리 규정과 대심도 지하 상부 토지의 이용 규정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도로의 일정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공동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노면전차 전용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의 연장에 관한 기준을 법률적인 사항으로 규정하여 상향 입법을 통한 법체계적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의 연장은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또는 근접지역의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우선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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