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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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 브리핑 모음(5월 12일)] 청량산도립공원, 탐방로 환경 정비 및 산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5%252F12%252F202605120724570560327-2-664905.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5월 12일)] 청량산도립공원, 탐방로 환경 정비 및 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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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욱일기 게양 선박 영해진입 억제법안' 등 43건 접수
외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참여하는 자 등에게도... 규정을 현행법 에 신설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
국회 본회의, 지방하천 공사 국고지원 근거 마련 '하천법' 개정안 등 72...
현행법 상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한다.... 확대하고, '초·중등 교육 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의 이내의 구역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교육진흥위원회와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환경교육진흥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을 총괄하도록 하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교육이라는 유사한 사업을 별개의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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