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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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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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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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가 미혼인 경우 또는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어린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불이익을 받아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삭제하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을 4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 있음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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