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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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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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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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철도안전 실현의 주체로서 철도종사자가 정부의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과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철도안전의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 경험을 반영하여 철도안전에 기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안전정책 수립과정에서 철도이용자 및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종사자가 실질적인 안전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철도차량 부품의 단종으로 차량의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도록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일정기간 동안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 제작, 정비, 운용, 폐차 등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노후된 철도차량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계속 사용여부를 검증받아 운행하도록 하는 등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노면전차는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영역을 담당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임 -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정법을 마련함 -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의 건설 및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노면전차를 건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0년 단위의 노면전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 노면전차를 건설하려는 자는 노면전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노면전차공사가 시행하는 노면전차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노면전차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노면전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면전차운송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함 - 노면전차운영자가 다른 노면전차운영자, 도시철도운영자, 철도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운송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등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되 분쟁이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철도차량 부품의 단종으로 차량의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도록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일정기간 동안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 제작, 정비, 운용, 폐차 등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노후된 철도차량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계속 사용여부를 검증받아 운행하도록 하는 등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운행선로 및 그 인근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여 철도차량의 운행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여객승무원에게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철도에 사용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에 대하여도 철도체계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인증제도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도입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의 보호 강화를 통한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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