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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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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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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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함 -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여 공사 관리를 어렵게 하면서 건설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에게 지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019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55명 중 50.1%인 428명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로 나타남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고,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시행을 제한하려는 것임 -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교육?훈련을 계속하려는 기관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대행을 갱신하도록 함 - 교육?훈련 대행의 취소 절차를 정비함 - 교육?훈련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육?훈련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훈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됨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함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건설사업자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함 - 교육?훈련 기관 갱신제 도입, 교육?훈련 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서비스로 교육?훈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의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지원, 교육?훈련 계획 관리 및 교육?훈련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훈련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뇌물 수뢰 등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가 열악해짐 - 건설기술인이 존중?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 -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도입하고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역량지수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훈련제도의 이행수단을 미이수자에 대한 벌칙부과에서 이수자에 대한 혜택부여 방식으로 개선하여 건설기술자 능력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대표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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