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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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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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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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97상임위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시계획 수립ᆞ변경 승인 절차 간소화, 도시ᆞ군기본계획 내용 확대 및 환류 절차 마련, 간편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국토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

안태준의원 등 11인2026-08-14

2123711상임위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ᆞ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실질적인 국민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6인2023-08-08

2122490상임위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ᆞ군기본계획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함 - 도시 및 군의 기반시설 설치와 이용에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3-06-05

유사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6인2017-11-17

2000800대안반영폐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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