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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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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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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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를 「최저임금법」 ‘정의’ 조항에 일관되게 반영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 -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에서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임 -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와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규정이 맞물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까지 미침으로써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심화시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개선 전문가 TF팀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2배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부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금제도를 신설하여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범위를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동일하되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늘어나게 돼 시간당 최저임금이 감소하게 됨 -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바뀌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최저임금 환산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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