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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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31상임위 심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내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해 물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며,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 및 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곽상언의원 등 10인2026-05-12

2100570공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물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2인2020-06-16

2215308상임위 심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12-16

유사 개정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선 참여를 지원하고 수의계약 등을 가능하게 함 - 사업화와 보급에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려는 것임

강효상의원 등 11인2019-08-05

2014902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혁신적 기술개발의 성과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정보통신 분야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로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더욱 제고해야 함 -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일자리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근본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함 - 법령의 제?개정 속도가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안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야 할 것임 -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 기업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기술 기반사업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기업실증특례 및 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거나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 발급의 절차 및 1회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사업을 위하여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육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도록 함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추경호의원 등 14인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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